교육공무원. 공무원 징계 불문경고 견책 감봉 파면 해임 강등 . 종류 및 처분

교육공무원 . 공무원 징계  불문경고 견책 감봉 파면 해임 강등 등

공무원의 징계란 법령·규칙·명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변경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 

1. 법에 의한 명령에의 위반
2. 직무상의 태만이나 의무위반
3. 직장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행위 등

징계의 종류는 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며

* 경징계

 견책 :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, 승급제한
       호봉이 6개월간 동결 됩니다.
 
 감봉 :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1을 감하는 처분으로
        1년간 승진, 승급 제한 됩니다.

* 중징계

정직 :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(경력평정에는 미포함)되고 보수의 3분의1 만  지급받음
1년 6개월간 승진,승급 제한

강등 :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,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)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수행이 정지되며, 기간 중 보수의 2/3를 감액

해임 :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서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.
퇴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/8 ~ 1/4 감액지급 

 

파면, 탄핵, 당연퇴직 :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 5년간 재임용 불가. 퇴직급여의 1/4 ~ 1/2 감액지급

※직위해제,  직권면직은 징계는 아니다. 당연퇴직과 탄핵 역시 엄밀히는 징계는 아니지만 파면의 사후 불이익(연금 1/2 삭감, 재임용 제한, 군인의 현충원 안장 제한 및 병적 제적 등)과 동일한 불이익이 가해지며 법적으로도 당연퇴직, 탄핵은 파면의 일종으로 취급된다.

※당연퇴직은 금고 이상의 형벌(정치인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, 교사는 아동 성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포함)을 받음과 동시에, 탄핵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 결정됨과 동시에 이루어진다. 이 두 가지는 별도의 절차가 없으나 헌법에 의해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다.

승급 및 승진 제한 규정 정리

1. 강등 / 정직  - 18개월
2. 감봉  :  12개월
3. 견책  : 6개월

* 불문경고 : 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 및 1년간 포상 제한.  견책사유에서  포상 등으로 인한 감경이 된 경우이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실질 심사를 받은 경우이다.

 

* 심화 내용 1

<불문경고 에 대하여>

    

가. 경고는 인사기록카드 등재 사항입니다.

나. 서면경고 조치 후 비고란에 기재 : 년 월 일 : 불문 or (불문경고) - 징계위원회 의결사항

다. 승급, 승진에 제한이 없다.

라. 불문경고 처분기록

(1)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통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공무원 에게 경고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함

(2)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후 1년 내에 또 다른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때 는 각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종료된 때 전․후 처분을 동시 에 말소함

마. 행정처분이다.

바. 비정기 전보 대상이 아니며, 정기전보 시 강제전보에서 제외될 수 있다.